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전면적인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1일(현지 시각) 양원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상원에서는 찬성 243표·반대 2표, 하원에서는 찬성 279표·반대 81표였다.
이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기존 계정에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X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가 공개한 의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정보 서비스,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확인 방식과 감독·제재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프랑스 의회방송 LCP는 야당이 헌법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3월부터 16세 미만이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엑스·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의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전면적인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1일(현지 시각) 양원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상원에서는 찬성 243표·반대 2표, 하원에서는 찬성 279표·반대 81표였다.
이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기존 계정에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X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가 공개한 의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정보 서비스,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확인 방식과 감독·제재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프랑스 의회방송 LCP는 야당이 헌법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3월부터 16세 미만이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엑스·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의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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