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이 동의 없이 찍히거나 유포되는 등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8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약 3명은 10~20대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저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일 펴낸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보다 12.6% 증가했다.

상담,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건수는 27만5520건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 성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24만5000여 건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여성 74.2%, 남성 25.8%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24.6%)와 20대(50.3%)가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1.9%), 40대(4%), 50대 이상(2.5%)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채팅 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37.8%로 가장 많았다. 미상(22.9%), 모르는 사람(20.8%), 친밀한 관계(9.7%), 사회적 관계(8.5%), 가족 관계(0.3%)도 있었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31.3%), 불법 촬영(20.1%), 유포(18.7%), 유포 협박(18.3%) 등이 있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불법 촬영물을 가장 많이 삭제한 플랫폼은 성인 사이트(46.7%)였다. 이어 검색엔진(29.9%), 소셜미디어(14.5%), 커뮤니티(5.1%)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나 신고자의 요청 없이 삭제한 사례는 전체 삭제 건수의 21.6%였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건수는 3만5725건, 수사기관과 연계한 신원 미확인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1만7267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 24.6% 증가했다.

개인 정보와 함께 유출된 불법 촬영물의 삭제 건수는 5만7900여 건으로 전체 삭제 건수의 23.3%였다. 유출된 개인 정보 유형은 이름(41.2%), 나이(39.7%), 소속(14.3%), 주소(4.8%), 연락처(0.03%) 등이었다.

검색엔진 삭제 지원은 2022년 3만7025건에서 지난해 7만3245건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디성센터는 키워드 검색으로 피해 영상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검색엔진 플랫폼에 관련 정보 삭제를 상시 요청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미국 현지 변호사 자문을 얻어 불법성을 증명하는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실시간으로 유포되자 긴급 채증하고,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 등의 협조를 얻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대상 3000건, 성인 대상 4500건 등 총 7500여건의 피해 영상물을 일괄 삭제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간 업무협약을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365일 연중무휴 촘촘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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