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나체 사진 이용' 불법 추심 대부업자들… 검찰 "1심 형량 낮다" 항소
(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연 최고 3485%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채무자들에게서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돈을 빌려주고, 이후 추심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십만원가량을 빌린 소액 채무자들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겐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5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총책 A 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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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2%98%EC%B2%B4-%EC%82%AC%EC%A7%84-%EC%9D%B4%EC%9A%A9-%EB%B6%88%EB%B2%95-%EC%B6%94%EC%8B%AC-%EB%8C%80%EB%B6%80%EC%97%85%EC%9E%90%EB%93%A4-%EA%B2%80%EC%B0%B0-1%EC%8B%AC-%ED%98%95%EB%9F%89-%EB%82%AE%EB%8B%A4-%ED%95%AD%EC%86%8C/ar-AA1nzf4s?ocid=socialshare&pc=U531&cvid=181f86ae843949719f63f22d97220206&e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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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연 최고 3485%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채무자들에게서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돈을 빌려주고, 이후 추심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십만원가량을 빌린 소액 채무자들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겐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5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총책 A 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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