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를 ‘패륜적 범죄’이자 ‘고도의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모친을 폭행·감금한 일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거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사실상 노숙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 나가겠다”며 주거지에 들어간 뒤, 모친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면서 가까스로 미수에 그쳤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를 시도한 패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전에도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고,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6%B4%EB%A8%B8%EB%8B%88%EB%A5%BC-%ED%9D%89%EA%B8%B0%EB%A1%9C-%ED%8C%A8%EB%A5%9C%EC%9D%98-%EB%81%9D-20%EB%8C%80-%EC%95%84%EB%93%A4-%EC%A7%95%EC%97%AD-5%EB%85%84/ar-AA1ZrPge?ocid=socialshare
해뜰통합상담소
주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13-19 충무회관 3층
연락처 041-547-5004, 6004
FAX 041-547-7004
이메일 woori6004@hanmail.net
후원계좌 농협 301-0142-9312-31 해뜰통합상담소
상담센터 소개
상담 안내
프로그램 안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를 ‘패륜적 범죄’이자 ‘고도의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모친을 폭행·감금한 일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거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사실상 노숙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 나가겠다”며 주거지에 들어간 뒤, 모친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면서 가까스로 미수에 그쳤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를 시도한 패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전에도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고,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6%B4%EB%A8%B8%EB%8B%88%EB%A5%BC-%ED%9D%89%EA%B8%B0%EB%A1%9C-%ED%8C%A8%EB%A5%9C%EC%9D%98-%EB%81%9D-20%EB%8C%80-%EC%95%84%EB%93%A4-%EC%A7%95%EC%97%AD-5%EB%85%84/ar-AA1ZrPge?ocid=social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