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살배기 학대해 숨지게한 친모·공범 15~20년 형에 항소 : 해뜰통합상담소

해뜰관리자_AS

2024-03-28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최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8·여)와 학대를 주도한 B 씨(29)에게 징역 20년, 범행에 가담한 C 씨(26·여) 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보호받아야 할 1세 남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안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와 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0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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